최고관리자님의 한줄토크입니다. - 2025-05-20 18:33:19 > 뉴스

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니어스법(GENIUS Act) 초안에 대해 소비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며 비판적인 분석을 발표했다.

보고서 주요 내용:

• 법안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참여를 금지하지 않음

• 일론 머스크의 X 플랫폼이 'X 머니'를 발행하도록 허용

•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오히려 키울 수 있음

• 소비자 보호 장치가 실질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

반면, 지니어스법은 업계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,
발행자에게는 라이선스 취득, 100% 준비금 보유,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1. → 민주당은 현재 초안이 규제의 핵심 목적(소비자 보호)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.